[탐사보도 뉴스프리즘] 軍 성범죄 근절 확실한 해법은?<br /><br />[오프닝: 이준흠 기자]<br /><br />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,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,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!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,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[영상구성]<br /><br />[이준흠 기자]<br /><br />성추행 피해자인 공군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, 큰 충격을 줬습니다. 어렸을 적 꿈이었던 조직은 범죄를 응징하기는커녕, 회유하고 2차 가해까지 저질렀습니다. 현재 사건 수사와 국방부 대응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, 먼저 신새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!<br /><br />[국민적 공분 일으킨 '성추행 피해 여중사 사망사건' / 신새롬 기자]<br /><br />상관의 성추행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군 중사의 영안실입니다.<br /><br />숨진 지 한 달이 넘었지만, 아직도 빈소는 차려지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유족들은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만 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.<br /><br /> "분명히 여기 오신 분이 너 한 풀어주실 거야. 너 편안하게 쉴 수 있을 거야. 엄마가 못 알아줘서 정말 미안해."<br /><br />지난 3월, 저녁 자리 뒤 귀가 차량 뒷자리에서 선임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이 중사는 이튿날 피해 사실을 정식 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청원 휴가를 받고 부대 전속도 요청했지만, 2차 가해에 시달리던 이 중사는 다시 출근한 지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<br /><br />사건이 뒤늦게 알려지고 국민 여론이 악화하자 국방부는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하고,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 "민간 전문가도 참여하고 조언을 받아 가면서 투명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딸을 돌본다는 그런 마음으로 낱낱이…"<br /><br />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고, 대통령은 이 중사의 추모소를 방문하고, 대국민 사과도 했습니다.<br /><br /> "아직도 일부 남아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"<br /><br />사건이 국방부로 이관된 지 이틀 만에 성추행 가해자 장 중사는 구속됐고, 강제 추행과 보복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를 회유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 등을 받는 '2차 가해' 핵심 인물인 노 준위와 노 상사 2명 역시 구속된 가운데, 군검찰 심의위원회는 추가 수사를 주문했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가 전속했던 15비행단 부대원과 20비행단 군검사 등을 비롯해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를 받는 사람은 모두 13명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여전히 피해 신고 후 부대 내 조치와 보고 체계가 '먹통'이 된 이유는 오리무중입니다.<br /><br /> "정상적인 절차에 따르면 지휘체계를 따라서 보고하는 라인이 있고, 양성평등센터를 통해 보고하는 라인이 따로 있고, 군 수사단계를 통해 보고하는 라인이 있는데, 그 3가지가 모두 작동하지 않아서 국방부에서 이 사건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. 무슨 이유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분명히 수사를 하고 확인해야 한다…"<br /><br />또 부실 수사 혐의를 받는 20비행단 군사경찰에서 아직 한 명도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꼽힙니다.<br /><br />군사경찰은 가해자 장 중사가 보낸 '협박성' 문자메시지를 사과로 인식했다고 진술하는 등 의혹의 상당 부분이 사실로 확인됐지만,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조사본부의 '제 식구 봐주기'식 수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.<br /><br />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 등 합동수사단이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사건 은폐에 가담한 관계자들에게 확실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, 군은 신뢰 회복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<br /><br />[코너:이준흠 기자]<br /><br />저도 군대를 다녀오긴 했지만, 각종 무기를 다루는 군대는 계급과 상명하복 문화가 '핵심'이라고 할 정도로 특수한 조직이죠.<br /><br />이런 군 특유의 조직문화가 성범죄 가능성을 높일 뿐더러, 제대로 후속조치도 이뤄지지 않게 만든다는 분석이 많습니다.<br /><br />故 이 중사 사건의 경우, 성추행 가해자인 장 중사는 같은 '중사' 계급이었지만 이 중사의 '선임'이었습니다.<br /><br />이 중사 사건을 알고도 신고를 미루며 회유한 노 상사, 과거 이 중사를 직접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 준위 등 '2차 가해자들' 역시 이 중사보다 높은 계급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여성 피해자를 보면, 10명 가운데 6명은 계급이 낮은 중·하사입니다.<br /><br />반면 남성 가해자 대부분은 선임 부사관이나 영관 장교입니다.<br /><br />더 큰 문제는 후속조치가 제대로 안 된다는 점입니다.<br /><br />군 성범죄는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고, 피해자가 발생할 때마다 개선돼, 사실 성범죄 대응 체계는 잘 갖춰진 편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조그만 사건사고도 조용히 넘어가자, 좋은게 좋은거다, 이런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죠.<br /><br />이번 사건의 흐름 역시 피해자가 용기를 내 신고했지만 조사 개시에 2주나 걸렸고, 이 사건에 대한 공군참모총장 보고도 한 달 넘게 이뤄졌습니다. 더 큰 문제는 모두 보고를 받고도 조치를 제대로 안했습니다.<br /><br />결국 덮고, 숨기고, 있는 매뉴얼도 따르지 않은 끝에야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죠.<br /><br />피해 구제 대신 돌아온 2차 가해와 조직적 은폐를 지켜보며 피해자가 느꼈을 무력감과 절망감, 짐작조차 어렵습니다.<br /><br />미국을 우스갯소리로 '천조국'이라고 부릅니다.<br /><br />국방비가 거의 1,000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이 천조국, 미국에서도 군내 성범죄는 끊이지 않아, 한해 2만명 정도가 피해를 입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<br /><br />그동안 버티던 군 지휘부조차 결국 성범죄 사건 처리를 군 내 조직이 아닌, 외부 기관에 맡기는 방안에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'아군에 의한 아군의 공격'이 자정 작용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한 셈입니다.<br /><br />이런 해외 선진국의 움직임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. 군 내 성범죄로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이번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여러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는게 전문가들의...
